잡다한 법률4 [Q&A]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인가요? 확실한 벌금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구하시는 사장님들과 기업의 인사팀분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경우 벌금이 얼마고,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시죠? 벌금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런 저런 설명보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려드릴께요! 근로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는다면 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주네요. 신고를 어떻게?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은 체결했지만, 교부 받지 못했다면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해서 .. 2023. 1. 24.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모든것 12월 27일 KBS 이슈체크K에서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알고 있죠? 주휴수당 폐지? 진실은? 12월 27일 KBS의 이슈체크K에서 방영한 내용에서는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폐지안인데요,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12월 27일 보도 관련하여 언론보도 설명안이 등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고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 2023. 1. 18. 2023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참고하세요! 우리는 늘 일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와도 법적으로 보호해줄 장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들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고용하는 사업주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근로계약서를 써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나 계약같은 기간제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써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각 항목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근로개시일 근로계약기간의 경우 노사간의 협의하에 결정하는 근로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 2023. 1. 18.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파산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파산신청서 다운로드 포함 잘해보려고 사업을 하다보면 운이 안좋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될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회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요?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르게 되면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을 보자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을 해주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서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거나 갱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무자 중에서도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2023.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