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인가요? 확실한 벌금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구하시는 사장님들과 기업의 인사팀분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경우

벌금이 얼마고,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시죠?

벌금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표준근로계약서

이런 저런 설명보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려드릴께요!

 

근로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는다면 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주네요. 신고를 어떻게?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은 체결했지만, 교부 받지 못했다면 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에는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25일 정도 소요되니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되고, 수수료는 별도로 지불하는건 없다고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 조건들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구성해서 작성해야 하는지는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잊지마시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해서 서로 신고하고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팁!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미달되는 조건들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자체는 무효화 되지 않으니 이점은 꼭 상기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