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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법률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모든것

by knowoverall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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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KBS 이슈체크K에서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알고 있죠? 

 

 

주휴수당 폐지? 진실은?

12월 27일 KBS의 이슈체크K에서 방영한 내용에서는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 폐지안인데요,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12월 27일 보도 관련하여 언론보도 설명안이 등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고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 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권고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하네요.

 

하지만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급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줄어들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휴수당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폐지라는 타이틀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을 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한 1회 휴일에는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는 건 위에 글을 보셔서 잘 아시겠죠?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을 한경우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8시간*시급

 

시급을 최저임금을 넣어보면 아래와 같네요

--> 38,560원=(20시간/40시간)*8*9640원

 

참 쉽죠?

 

 

주휴수당을 잘 지키려면 당연히 처음 근로를 약속할 때 근로계약서의 항목을 꼼꼼히 작성하고 읽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위의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래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두었으니, 꼭 참고해서 보시길 권고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참고하세요!

우리는 늘 일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와도 법적으로 보호해줄 장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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