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파산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파산신청서 다운로드 포함

잘해보려고 사업을 하다보면 운이 안좋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될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회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요?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르게 되면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을 보자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을 해주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서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거나 갱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무자 중에서도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한 사고를 통해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면제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인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 채무가 많아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아 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상태

3.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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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방법

픽사베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자신의 모든 채무가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인 영업자나 비영업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대출, 사채, 신용카드 등 금액이 많고 적음의 구분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556조(면책신청)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느 경우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2020.1.20.시행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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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해서 진입해주세요.

 

1. 양식 > 개인파산/면책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2. 전자소송을 클릭해주세요.

 

회생/파산을 클릭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회생절차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라.